의안번호: 220418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09-23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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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711상임위 심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음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하여는 적용 가능한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대입전형에 관한 선행교육 규제 전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을 통해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강민정의원 등 11인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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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214상임위 심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ᆞ선전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4인2024-08-27
2216224상임위 심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규정하는 법안
정부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