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올해부터 달라진 제약 정책은...신약 전담팀·특허캡·첨생법 등 대대적...
최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내용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을 허가받은 날부터 최대 14년까지 상한선 도입,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는 1개로...
"오리지널 특허 상한 최대 14년"...'특허캡'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1표, 반대... 연장된 특허권 존속기간 은 허가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절 결정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안 본회의 가결…징벌적 손배액 한도 3배→5배 상향
아울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가결됐다. 특허법 개정 안은 허가 등에 따른 연장된 특허권 의 존속기간 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단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약품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고,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국제적 조화가 필요함 -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도입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 -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을 높이고 미국ᆞ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단수로 규정하고 위반 시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도록 함 -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포기, 무효, 취하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약품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고,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정부가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