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도 상당한 중소기업에게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받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감사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함 -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함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 -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함 -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강화,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등 금지,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율을 강화함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함 - 감사인 선임 기한 변경,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감사인 지정 사유를 확대하고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함 - 표준 감사시간을 도입함 -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을 명시함 -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처리절차를 강화함 - 회계법인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정비,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신설,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지분증권을 매수하거나 출연자와 그 친족 및 이들이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무 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함 -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회계부정 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요건을 명확히 하고, 회계부정 조사단에 경력 10년 이상의 회계사와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소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