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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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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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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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산시, 보행 환경개선사업 3년째 감감무소식
기본계획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내용은 2026년까지 보행 환경개선지구 3곳, 보행자 전용길 1곳, 보행자 길 6곳 등을 지정해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서산시 발전을 위해 각기관단체 활발한 활동 추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됐고 올해로 9번째 맞이했다. 송연광 지부장은 "도시농업의 날을... 확충해 안전 하고 편리한 교통,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서산시 성연면, 제6회 아남마을 벚꽃축제...
제주시 연삼로 차선 축소 ... 관덕정 앞은 보행자 전용으로
차량 통행량 을 보이는 연삼로에서 도로다이어트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외에 관덕로와 산지로 등이 보행자 ...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은 '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된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 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할 경우 조치하도록 하여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이동로봇의 보행자길 통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 범위에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를 추가하며, 지자체 장이 지역 및 도로 특성에 맞게 볼라드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옐로카펫과 점자블록을 구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옐로카펫과 점자블록을 구분하는 방안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 보수 및 성능 개선 범위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포함하는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