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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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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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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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점] 에어컨 신냉매 'R-32' 가연성 여부 해석, 어물쩍 넘어갈 것인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6493_102638_545_v150.jpg&w=3840&q=75)
[초점] 에어컨 신냉매 'R-32' 가연성 여부 해석, 어물쩍 넘어갈 것인가 ...
사고 등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울산에 공장을 둔 냉매공급업체에 따르면 R-32 제조 (충전)시설을 갖추기 위해 지난 2021년 경 가스 안전 공사 울산지역본부에 MSDS( 물질 안전보건 자료)...
![[제약업계 소식] 8월 20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600_110436_138_v150.jpg&w=3840&q=75)
[제약업계 소식] 8월 20일
약품사업의 매출 성장과 수요 증가, 원료의약품(API) 산업 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해외사업 현황 등 핵심... 파마바이트가 제조 ·유통하는 브랜드다. 비오틴+비타민C 구미는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 처로부터 인정받은...
냉동·공조 수출의 변수, 칠레 냉매 규제
오존법은 몬트리올 의정서 비가입국과의 ODS 거래를 전면 금지 하며, 안전 · 보건 측면에서 규제 물질 의 보관, 운송, 처리, 재활용에 관한 세부 규정도 포함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국가 표준 NCh3241호로 이를 보완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제조등금지물질 승인을 받아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ᆞ수입 또는 사용하고 있음 -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제조ᆞ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제조ᆞ수입ᆞ사용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함 -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 유해성심사를 의무화하고,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여 인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며, 유해성심사 자료의 위조 등록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할 때 환경부장관의 도급신고와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승인을 모두 받는 것이 중복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