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4232702_155458.png&w=3840&q=75)
[Who Is ?]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이사
전기 차 등으로 액침냉각유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2027년 하반기를 목표로 범한 자동차 ... 판매 를 시작했다. 해당 제품은 ESS, 데이터센터, 전기 차(EV) 배터리 등 고발열 환경에 적용 가능한 열 관리 ...
![[산업 HOT 뉴스] "차값 반토막· 배터리 구독 시대 연다"… 전기 차 '소유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47245_164410_2724_v150.jpg&w=3840&q=75)
[산업 HOT 뉴스] "차값 반토막· 배터리 구독 시대 연다"… 전기 차 '소유권...
사진=KAMA 전기자동차 (EV) 가격의 약 30~40%를 차지하는 ' 배터리 '의 소유권을 차체와 분리해 관리 하는 법 ... (EU)은 ' 배터리 여권' 제도를 통해 개별 배터리 의 성능·상태를 관리 하고, 중국은 배터리 분리 판매 ·임대 및 교환...
與, 전기 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대여사업 제도화 추진…野 "소비자 보...
이날 세미나에서는 손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의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 필요성과 산업적 파급효과, 그리고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후속 법 ·제도적 과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와 재제조된 배터리의 사용이력 공개를 통해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개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화 및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 포함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제작ᆞ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