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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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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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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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제언] " 배터리 92%" 믿고 산 3만km 전기 차···겨울 오자 수천만...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관리법 제58조)가 이런 정보를 거의 담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행 기록부는 원동기 오일 누유 등 내연기관 중심 항목으로 짜여 있고, 전기 차의 핵심인 배터리 에 대해서는 충전 이력도, 셀...
"헌 제품 무상수거 대상 11개 품목 알아두세요"
식기건조기·세척기, 전기 정수기, 자동 판매 기, 의류건조기· 관리 기'로 정리됐다.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 취급 품목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수소차...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환경표지 인증기준 개편·친환경차 검사 강...
헤어 관리 및 미용 화장품 ▲우산 및 양산 ▲창문 블라인드 ▲가정용 전기 밥솥 ▲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친환경차 검사기준 분리안…진단정보 판매 개시 10일 전 제출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자동차 검사기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와 재제조된 배터리의 사용이력 공개를 통해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개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화 및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 포함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제작ᆞ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