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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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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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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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간무협, 6·3 지방선거 정책 제안…통합돌봄 참여·처우개선 등 6대 과제...
만성질환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장기요양 재택 의료 센터 시범사업 등에서 간호조무사 가 제공인력에... 간무협은 전국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중 간호조무사 가 1만 6,546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병원 옥죄는 법안 줄줄이 '예고'…패널티 '주의'
아동에 이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학대 관련 신고의무 교육 대상도 대폭 확대됐다. 병원들... 모든 기관 및 시설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의료 인은 물론 간호조무사 , 사회 복지 사, 요양시설 종사자 , 응급구조사...
통합돌봄, 제도적 장치 마련했으나 인력·인프라 더 갖춰야
집에서 진료·동네서 돌봄 시스템, 법적·행정적 지원계획은 거의 완비 방문 진료 수가· 간호조무사 처우... 또 의료기관 ·재가노인 복지 시설· 장애인복지 관 등 보건 복지 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의 담당자는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종사자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종사자를 발달장애인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포함하여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