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실 전달 벗어나 이젠 시민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노인학대 는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본다. 경찰, 의료기관 , 노인 보호전문 기관 , 사회 복지 현장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현장 종사자 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꾸준히...
![[금강칼럼] " 노인학대 예방" 시민의 관심과 참여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g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166053_1018210_4116.jpg&w=3840&q=75)
[금강칼럼] " 노인학대 예방" 시민의 관심과 참여 필요
아동보호전문 기관 은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노인 보호전문 기관 은 단 1곳이 있으나 시설 및 종사자 에... 규정하면서 의료기관 등 19개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특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노인학대 의 발견·보호...
노인학대 신고 배우자 학대 비율 역대 최고
▲신고의무자 직군 및 교육 대상 확대 기존 18개 직군에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 및 사회 복지 사를... 노인 보호전문 기관 과 20개소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를 추가 확충하고, 종사자 임금수준을 사회 복지 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도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