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66공포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5-01-3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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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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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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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25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건강을 위한 직접 비용을 제외하고 압류명령 취소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6-06-30
2016187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2013189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류금지채권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혼(사실혼해소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함
김삼화의원 등 11인2018-04-2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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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68상임위 심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는 법안
오기형의원 등 18인2024-05-31
2205182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준현의원 등 10인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