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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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선일보 "대법원장 흔들기 폭주, 헌정 질서 파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한 일 때문에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정권을 흔들려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범죄 를 막기 위해선 실종 수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도...
"李 대통령과 무소속 출마 교감" 김관영 전 지사 경찰 조사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 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조사...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원택 후보 측은 "김 후보의 가공된 발언으로 인해 도민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치명적 구멍...당적 3년 금지, 검증은 불가능
이로 인해 정치 활동 경력을 제한하여 방송의 중립성을 지키려던 방송법 제8조의 입법 취지는 사실상... 공직선거법 이 선거 범죄 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길게 가져가는 이유 역시 공익적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시,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소 또는 고발된 경우 반환을 유예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반환 추정 금액을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탈루하는 등의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