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64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09-23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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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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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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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33정부 이송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품질보증 계획 수립과 품질검사 시행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6-05-06
2212016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의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조정하여 업체의 법적 기한 준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김병주의원 등 11인2025-08-06
2203285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허가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57조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병주의원 등 10인2024-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107공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기체계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및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 채용 시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방위원장2025-12-10
2211330본회의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ᆞ직원으로 선임 또는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국가안보상의 위험에 대응하고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