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62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2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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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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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1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성적 촬영물을 가공, 편집, 판매, 임대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않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26-08-20
221919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 서비스, 플랫폼 등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 유통, 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6-11
221872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성적 의미가 형성되는 사례 증가에 따라, 허위영상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을 정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251본회의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허위영상물의 구입, 소지, 시청, 저장, 판매 행위를 처벌하고, 상습적 행위에 대한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황명선의원 등 29인2024-08-27
2203241본회의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