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으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함으로써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정됨 - 현행법은 감찰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순실 사건과 같은 사회 부조리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 부조리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조치 강구의 필요성이 커졌음 - 특별감찰관제는 2014년 여야 합의로 도입되어 잠시 활용됐으나 그 활동이 중지되는 등 역할이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특별감찰관법을 대폭 개정하여 최순실 사건과 같은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사전에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여 부조리 없고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자 함
특별감찰관법안(대안)
-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함 -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행위를 감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리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 특별감찰관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결과에 따른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고,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의 처분 지연이나 불기소처분 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게 하여 특별감찰관 업무 수행의 공백을 없애는 법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확대하고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 행사를 비위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비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