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4160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45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특례 중 일몰이 설정된 4가지 특례의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영농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3인2024-12-26
2204837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8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3인2024-10-23
2203081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2024-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556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3인2024-10-04
220657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주거사다리 복원을 지원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0인2024-12-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