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59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32명
발의일: 2024-09-2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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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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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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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3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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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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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0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년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2인2026-02-20
2213943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11-06
221202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업자의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70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을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은 500만원, '총급여액'은 800만원으로 완화하여 기본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2인2024-11-20
2207737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완화 및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 기준을 24세 이하로 현실화하여 소득세 부담과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인철의원 등 17인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