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FTA 체결로 인해 농어가가 어려움에 처해있음 - 어업의 범위를 농업과 비교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어업의 정의에 삶거나 찌거나 또는 건조하는 사업까지 포함시켜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농어업용전기, 면세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으로서의 어업에서 소금생산업을 제외하고 있음 - 현행법의 목적이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라는 점에서 어업의 범위를 다른 법률들과 달리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짐 - 이에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인 어업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자 함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으로서의 어업에서 소금산업을 제외하고 있음 - 현행법의 목적이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라는 점에서 어업의 범위를 다른 법률들과 달리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짐 - 이에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인 어업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에서 잠수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어촌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유산인 삼성혈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의 법적 형태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변경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지방세 감면 사항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