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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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근로자 아니다” 이제 회사가 증명 해야…‘ 근로자 추정제’ 시대의 계...
관계를 기준 으로 근로자성 을 판단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상당수의 기업이 당사자 간... 사업자성을 증명 해야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논의 중인 근로자 추정제가 입법화될 경우, 근로자성 입증 책임 의...
'입법 카운트다운' 근로자 추정제 제대로 작동하려면…
곧바로 근로자 로 추정된다. 판례가 근로자성 을 판단 할 때 기준 으로 삼은 지휘·감독, 시간·장소의 구속... 이 가운데 최소한 몇 개 이상이 소명될 때 비로소 추정이 발동하도록 한다면, 증명책임을 완화한다는 본래의...
명함도 결국 법 앞에서는 종이에 불과하다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에 해당한다고 본다. 등기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상법상 권한과 책임을 지므로 근로자성 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하여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보호 강화를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사용자에게 반증의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제도화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