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4154상임위 심의개정안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2명
발의일: 2024-09-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희용 “ 해녀 문화 계승·발전시켜야”… 지원 법 발의
kukinews.com2026-08-27중립

정희용 “ 해녀 문화 계승·발전시켜야”… 지원 법 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해녀어업 에 대한 계승·발전과 해녀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고유 전통 어업 인 해녀어업 은 문화 유산 으로서 보존...

“ 해녀 학교 설립·복지 체계 마련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해야”
kwangju.co.kr2026-08-11중립

“ 해녀 학교 설립·복지 체계 마련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해야”

전남은 지난 2021년 4월 ‘전라남도 나잠 어업 보존 및 육성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는 폐지됐다.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해녀 를 체계적으로 보호· 지원 할 제도적 근거도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 해녀 ...

‘ 해녀 증’ 제주·‘무관심’ 전남… 존폐 가르는 ‘지자체 지원 ’
kwangju.co.kr2026-08-01중립

‘ 해녀 증’ 제주·‘무관심’ 전남… 존폐 가르는 ‘지자체 지원 ’

가장 체계적인 지원 망을 갖춘 곳은 제주다. 제주 해녀 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 에 등재됐고... 울산시는 지난해 3월 ‘ 해녀 문화 전승· 보전 및 나잠 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05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등 해안 및 도서지역의 어촌계가 사용하는 공동 창고 등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하여 해녀 문화 계승과 어촌계 주민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문대림의원 등 10인2024-12-27
2211324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7-0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