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51본회의 심의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69공포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05995상임위 심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이동중지 명령 시, 가축 관련 정기검사가 예정된 경우 검사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
송옥주의원 등 13인2024-11-28
2104555공포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야생조류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이개호의원 등 12인2020-10-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69공포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17034상임위 심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와 방역규정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정부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