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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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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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통사고 사망' 쓰고 수사 종결...제주 경찰은 왜? [뉴스UP]](/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26%252F202608260827028200_t.jpg&w=3840&q=75)
'교통사고 사망' 쓰고 수사 종결...제주 경찰은 왜? [뉴스UP]
따라서 일정한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사망하거나보호자가 유고한 경우에는 해제가... [박성배] 장 씨 유족 입장에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두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실종자 위험 신호'도 묵살...'제주 경장'은 왜? [이슈ON]](/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25%252F202608251655335987_t.jpg&w=3840&q=75)
'실종자 위험 신호'도 묵살...'제주 경장'은 왜? [이슈ON]
[박성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시점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고는 발견할 수... 사망일시와 사망원인에 대해서 국과수가 확인하는 시간이 걸릴 텐데 사망시점이 밝혀지면 국가배상 청구와도...
피해구제 vs 소송폭탄, 집단소송 남소 막을 해법은
각자의 법 체계에 맞춰 남소 방지와 피해자 구제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 왔다. 대표적 옵트아웃 국가 인 미국은... 최근에는 일정 요건 아래 정신적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고 피고 범위를 임직원 개인까지 넓히는 등 구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며,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이 위헌ᆞ위법한 직무행위로 탄핵심판을 받고 국가가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필요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 위탁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수탁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권익 보호와 책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계엄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고, 주요 공직자의 동조를 방지하며, 위헌이나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정치적 또는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제안함.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이 위헌ᆞ위법한 직무행위로 탄핵심판을 받고 국가가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필요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