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4146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9-20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응급실 난동’ 최대 징역 5년···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새로 만...
khan.co.kr2026-08-11중립

‘응급실 난동’ 최대 징역 5년···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새로 만...

디지털 성범죄는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 영상의 가공뿐 아니라 시청에 대한 양형기준을 따로 세우는 등...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 성보호 법) 등을 반영해...

[법조 인사이드] 판례 이제 쌓이는 중인데… ‘가상 인물 AI 음란물 처벌...
biz.chosun.com2026-07-31중립

[법조 인사이드] 판례 이제 쌓이는 중인데… ‘가상 인물 AI 음란물 처벌...

유명 아이돌 등 우리나라 연예인 얼굴을 음란한 영상과 합성한 것이 많았고, 일반인 합성물 도 있었다. AI로 성적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 성보호 법)...

10대 걸그룹 성착취 딥페이크 노트북에 가득…아청법은 무죄, 왜? [세상...
biz.heraldcorp.com2026-07-25중립

10대 걸그룹 성착취 딥페이크 노트북에 가득…아청법은 무죄, 왜? [세상...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 성보호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일까. “그렇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합성물 이 아동·청소년 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 과정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138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합성물 제작 및 유포를 막기 위해 불법ᆞ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9-20
2203544본회의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음란물 합성 허위영상물 유포 범죄가 심각하여, 긴급한 경우 신분비공개수사 사전승인 없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은희의원 등 18인2024-09-0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