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활 법률 ]존엄사, 연명의료결정, 연명치료중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19129_623665_942.jpg&w=3840&q=75)
[생활 법률 ]존엄사, 연명의료결정, 연명치료중단
이는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존엄사 문제가... 환자 본인 이 담당의사에게 작성을 요청하거나, 담당의사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보호입원제 폐지해 정부가 정신장애인 가둔다?"…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족의 동의 없이도 장기 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연결해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이 자신의 시각장애를...
희귀난치질환 '희망' 커진다…낮아지는 첨단재생의료 치료 문턱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첨생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6월 기준 총 65건의 임상연구를 승인(적합 심의)했다. 이 과정에 △세계 최초 동종 성체줄기세포 기반 인공 장기 이식 성공 △병원 내 CAR-T 플랫폼 구축 △세계 최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기증을 위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연기하는 경우 담당의사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시험,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등록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기증희망등록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를 추가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외국인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준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위해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아동의 장기기증을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 강요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의 장기기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발성, 경제적 압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와 장기이식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