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39공포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751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과 동시에 개정하여 개발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장기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2024-06-20
2204498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현행법을 개정하여 항공산업 유산을 보존, 연구, 전시하는 국립항공박물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진성준의원 등 11인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