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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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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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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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원 언박싱] 감청법안 철회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1%252F220206_435188_5010_v150.jpg&w=3840&q=75)
[청원 언박싱] 감청법안 철회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
UNBOXING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불법합성물 을 손쉽게 제작 해주...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 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기고] 갈수록 지능화하고 교묘해지는 딥페이크 범죄, 무관용원칙 발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1178255_949510_4725_v150.jpg&w=3840&q=75)
[기고] 갈수록 지능화하고 교묘해지는 딥페이크 범죄, 무관용원칙 발본...
(Deepfake │ 불법 합성물 )'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내놨다. 지난 8월 대학가는 물론이고 초·중·고에서도... 딥페이크 범죄 수사 목적의 통신 감청을 허용하는 「 통신비밀보호법 」 개정 등 찬반 논란이 큰 과제들도 여야가...
딥페이크 범죄 혐의자 ‘감청’ 허용 추진에 찬반 격화
딥페이크 제작 · 유포 혐의자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정 의원은 “ 불법합성물 을 제작 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 제작ᆞ배포ᆞ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와 사기죄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에 추가하여 범죄 수사여건을 개선하고 증거 수집 및 범인 체포를 용이하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불법영상물 제작, 유포, 반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포함시키는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합성물 제작 및 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긴급한 수사를 위해 우선 수사 착수 후 48시간 내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소지ᆞ구입ᆞ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