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문화가족 혜택, 결혼이민여성 전용?
법 제정 이전부터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중심으로 구축된 지원 인프라가 법 제정 이후에도 그대로... 자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시 1순위 대상이 된다. 단,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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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고용정책 기본법 ’ 제9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이용 대상은 부산시 거주 6개월 이상 6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 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다양한 보육 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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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창가에서] 한국 교육의 과잉입법과 입법부재 현상
국가 정책으로서 정작 법 제도가 긴요한 의제에는 이익집단 간의 날카로운 긴장, 미진한 사회적 합의 등으로 쉬이 진척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 과 유아교육법의 통합방안, 초등 돌봄과 초중등 방과후 등은 법제화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2억원까지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설치 이행률을 높이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매회 2억원까지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보육시간별(기본보육, 연장보육)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교육부 소관 법률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교육부 소관 법률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