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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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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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화·생화 구분 위해 표시기준 법제화하자”… 화훼산업 활성화 방안...
그는 “특히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조화·화환 표시 기준과 사용 지침을 법제화하고 저온 유통, 연구개발(R&D), 해외마케팅, 교육을 확충해 생활 속 꽃 소비 문화 를 확산해야 한다”고...
가정의 달 5월은 꽃과 함께 '밥만 먹고 사나'
아울러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입된 재사용화환 표시제도 정착 노력도 병행한다. 농관원 충북지원이 적발한 재사용화환 표시 위반은 2024년 15건(전국 38건 대비 39%), 2025년 6건(전국 17건 대비...
![[기고] 꽃 한 송이, 다시 시작하는 고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ongmin.com%252F-%252Fraw%252Fsrv-nongmin%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5%252F12%252F.cache%252F512%252F20260512500265.jpg&w=3840&q=75)
[기고] 꽃 한 송이, 다시 시작하는 고백
정부에서는 꽃을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을 개정·시행 중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외국산 꽃의 원산지표시는 물론 재사용 화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원산지, 제작연월일,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진흥지역과 전담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며,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안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장 단속 시 재사용여부 확인의 기술적 문제, 판매자 확인이 곤란한 문제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원산지 및 제작연원일,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실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진흥지역 지정, 전담기관 지정, 우수화원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선정이 어려운 실정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진흥지역 지정, 전담기관 지정, 우수화원의 선정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함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원산지, 제작연월일,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진흥지역과 전담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며,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안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 수입 급증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화훼류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