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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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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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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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현행법은 방위 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의 발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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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 이게 2건인데요. 하나는 방 산업 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전용 기기의 구매 설치에서 생산 설비 확충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다른...
김병주·유용원, 'K방산 패키지법' 발의…"방산에 여야 없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설치에서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넓힌다. 방위산업 발전 을 위한 조세 감면의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수출 이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 적용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ᆞ개편하고 지역별 특화된 방위산업을 위해 분원을 두어 부품개발을 지원하는 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방위사업법이 방위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부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발전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덧붙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방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 -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함 -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부품의 개발소요를 발굴함 - 국방 중소ᆞ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함 -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산업협력을 지원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방산의 수출을 증진하고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부품국산화'를 대체하는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방산부품 개발 및 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 적용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ᆞ개편하고 지역별 특화된 방위산업을 위해 분원을 두어 부품개발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