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2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20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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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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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6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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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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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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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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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증인ᆞ감정인ᆞ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청문회는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하는 법안임.
이상휘의원 등 12인2024-09-04
2203615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ᆞ감정인ᆞ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치도록 명시하여 내실 있는 조사와 인권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임.
이상휘의원 등 12인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