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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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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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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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 "우린 가족이지만, 법은 아니라 했다"… 위탁 가정 엔 없는 육아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33456_25648_1018_v150.jpg&w=3840&q=75)
[기획] "우린 가족이지만, 법은 아니라 했다"… 위탁 가정 엔 없는 육아휴...
법원 은 이 과정을 평가해 입양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 위탁 기간은 법적으로 ' 입양 확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 대상에...
"급여 삭감 없이 하루 5시간 근무"…유통업계, 출산·육아 파격 지원
정부는 지난달 23일 △남녀 고용 평등법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자녀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임직원이 법원 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할 경우 6개월간 휴직할 수...
솔루션 아카이브: 제도_일반.
게 법원 의 판단이다. 한겨레가 창간 35년 기획으로 ‘조작된 입양 ’을 다루고 있다. 고아인줄 알았는데... 실업 급여 기준 금액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올리고 수급 기간을 늘리면서 고용보험 기금이 마이너스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입양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와 동일한 120일의 입양휴가를 부여하고, 출산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가정법원의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양부모에 대한 유급휴가를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