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25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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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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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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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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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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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2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정춘생의원 등 14인2026-08-04
2212380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전환하여 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8-26
220949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69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되,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적용과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제안함
김태선의원 등 14인2024-10-15
2203845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용혜인의원 등 13인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