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아동학대 부모를 바꿔라"...상담자에게 맡겨진 무거운 숙제
보건 복지 부의 '2023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로 판단 된 2만5739건 가운데 부모에 의한 학대 는... 논문은 상담자 교육과 수퍼비전을 개별 기관의 재량에 맡기지 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학대 부모에 양육지원금 지급 논란…"부모교육·조기 개입이 우선"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보다 학대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개입하는 별개의 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보건 복지 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에서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없다"며 "부산·인천·울산 지방자치단체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공포 속에서 위축되어 가던 교육 현장을 되살리고, 교사들이 다시 당당한 교육자로 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확대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립지원에 관한 부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자립지원아동등'의 정의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적게 채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의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