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20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2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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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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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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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41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 및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함 -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1인2021-01-15
201557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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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 최근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등 업무나 고용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갑을관계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8-09-17
2008415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고용주와 피고용자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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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한 공권력 개입 강화와 형사처벌 절차 특례 적용,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를 통해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