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약계 "플랫폼 편법 약 쇼핑 창구로 전락"…고발도 검토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의사회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의료법 ... 탈모약이나 다이어트 주사제 등 비급여 제제를 마약류 , 오남용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과 같이 비대면 진료시 처방이...
보건의료 덮어버린 경제 논리..."전면 약 배송은 제2의 실손보험 사태"
당일 국회는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95명으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상 허가를 제한하고, 마약류 취급...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시행)를 앞두고 약사법 및 의료법 ...
12월 본사업 코앞인데…'약 배송'에 멈춰 선 비대면 하위법령
이들 간 대립은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을 위해 마련 중인 개정 의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약사단체는 대면 복약지도 원칙이 무너지면 비급여 전문의약품, 마약류 ·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통제 기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의약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ᆞ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므로, 의사ᆞ치과의사가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