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15상임위 심의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2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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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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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037본회의 심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연초의 잎, 줄기,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고,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임을 명확히 하여 세금 부과와 단속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제품의 판매를 단속하며,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준혁의원 등 11인2024-10-30
2107013상임위 심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형이든 궐련형이든 관계없이 장치를 이용해 연기가 아닌 니코틴 등이 함유된 증기를 만들어 이를 흡입하는 방식이므로 주요 유해성분 함유량 표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및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의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0-12-29
2103679상임위 심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에 관한 광고는 광고내용이 영업소 외부로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을 제외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ᆞ부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1인2020-09-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963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약물 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8
2211489상임위 심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중독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영향으로 명시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측정 권한 부여 및 거부 시 처벌하는 등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