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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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차 8대 들이받으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에 더해, 피해가 큰 경우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인명 피해 없이 재물 손괴만 발생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출근길 숙취 운전 …그런데 어젯밤 음주운전 까...
카드내역·대리 운전 기록 등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는 정확한 타임라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짚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4%는 도로교통법 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어젯밤 강남 뱅뱅사거리서 발생한 '참사'... 음주 마세라티 때문에 벌어...
A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에도 45m가량을 계속 주행하다 나머지 차량들과 추가로 부딪힌 것으로... 단순 음주운전 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위반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 위험 운전 치사상죄는 음주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복용 후 운전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문의 제목과 문구를 수정하고,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및 환각물질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측정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강제규정을 도입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후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술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음주측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