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음주단속 피하려 경찰 매달고 달린 벤츠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경찰관 매단 채 시속 74km 질주… 음주측정 피해 도주한 운전자, 결국
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매단 채 200m 넘게 질주… 최고 시속 74kmA 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 에서 술에 취한...
단속 경찰관 매달고 200ｍ 질주한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1년6개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53)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ᆞ중ᆞ고등학교 등의 시설 경계 내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시설 내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