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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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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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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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안 법 §29)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주거·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대부금 융자 부동산 및 단체 소유 부동산 등의 지방세 감면 연장 ☞ 취약계층 지원 4. 의무건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로 확대...청년 한도 300만원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7일부터 입법예고된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와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 에게 제공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2029년까지 연장한다. 과세...
김미애 의원, 국가유공자 ·보훈 단체 세제지원 유지 추진... 지방세 감면 ...
김 의원은 3일 국가유공자 와 보훈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국가유공자 등이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체계에 8급 등급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다른 성격임에도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여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기준을 배기량 2,000cc에서 3,000cc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