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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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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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등 학원비 연말정산 된다는데…신용카드 중복 공제도 되나요?
돌봄 대안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는다. 현재 취학 전에 지출한 학원비(주 1회 이상... 체육시설 교육비 '도 공제를 받는다. 태권도, 미술학원, 발레, 피아노 등 소득세법 에서 정한 교육기관에 ...
등록 대안교육기관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차영회 연합회 사무국장은 "법적으로 교육기관 으로 인정된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 소득세법 개정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CTS 연중기획 [다음세대가 희망입니다] ㉘ - 대안 학교 ‘ 교육비 공제’...
문제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의 법적 지위가 인정됨에도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는 세액공제가 되지... 교육비 에 대한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최근 ‘ 소득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