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05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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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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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0공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특정 계절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며, 미설치 또는 예외적인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미활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5047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허용하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2-09
2206654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8인2024-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654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8인2024-12-18
2215047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허용하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