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04상임위 심의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09-2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46상임위 심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의 3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김남근의원 등 22인2026-06-23
2203476상임위 심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주호영의원 등 11인2024-09-02
2201905상임위 심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인 자동차 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피해자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등을 제출하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로 추정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권성동의원 등 14인2024-07-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820상임위 심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강화된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채현일의원 등 32인2024-07-17
2202517상임위 심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 제조업자가 결함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강화된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증거수집권을 보장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임.
염태영의원 등 11인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