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03공포개정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05-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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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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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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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580상임위 심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권자의 조광료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법안
박수민의원 등 11인2024-10-07
2122677상임위 심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바다에 대한 연안국 주장 권리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국제 해양법 등의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제적 조약 및 국제 협약이 중요해짐 - 해저광물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의 기간을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고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박영순의원 등 10인2023-06-15
1915668임기만료폐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대륙붕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취권자가 채취한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해저조광구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 해저조광권의 양도절차를 개선하고,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 예외사유를 확대함
정부2015-06-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472상임위 심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여성, 아동, 장애인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조약 적용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정신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법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13
2206117상임위 심의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에 관한 안건을 다룰 때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 의결 절차를 준수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진성준의원 등 10인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