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영배, 남북 공유하천 관리 법 발의
내용의 ' 물관리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물관리기본법 ' 제37조(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는 ' 남북한 간 공유 하는 물이 민족 공동 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
기후위기 등 대비 북한강 임진강 등 남북 공유하천 관리 강화 추진
내용의 ' 물관리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물관리기본법 ' 제37조(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는 ' 남북한 간 공유 하는 물이 민족 공동 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
김영배 의원, ' 물관리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북 공유하천 관리 에 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 물관리기본법 」... 구축, ▲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명시해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관리 기본법안
-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둠 -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하여 둠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마다 유역물관리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 -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종합계획 수립지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을 기초로 10년 마다 해당 유역의 물순환 및 통합적인 물관리를 위해 유역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 및 수문조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공유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반을 조성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