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98상임위 심의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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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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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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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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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87상임위 심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과정에서 부처별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과 수입 곡물 등에 대해서는 협의심사 절차를 생략하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추가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심사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강승규의원 등 10인2026-01-16
2002986임기만료폐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함
이동섭의원 등 11인2016-10-28
1906174임기만료폐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함
김승남의원 등 15인2013-07-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557본회의 심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전자 형질 변형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해성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 및 실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승규의원 등 10인2024-09-03
2216087상임위 심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과정에서 부처별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과 수입 곡물 등에 대해서는 협의심사 절차를 생략하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추가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심사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강승규의원 등 10인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