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97공포개정안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1-07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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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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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731대안반영폐기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정보의 침해에 대한 대응은 물론 침해되더라도 그로 인한 장애를 확산시키지 않고 견뎌내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필요함 -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복구체계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윤주경의원등19인2021-04-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671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인증 받은 통신장비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권성동의원 등 13인2024-07-12
2216320상임위 심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범위를 인공지능 시스템 등 정보보호가 필요한 다수 분야로 확대하고, 정보보호 전문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안서비스 제공 및 정보보호기업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인철의원 등 14인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