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96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9-1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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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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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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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04상임위 심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부상에 대한 보상이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의 협소한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확대하여 국가 보훈의 취지를 충족하려는 법안임.
전용기의원 등 18인2026-03-27
2213061상임위 심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5인2025-09-17
2211082공포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발생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장애의 경우,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판정을 받더라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0인2025-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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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0인2025-06-25
2213061상임위 심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5인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