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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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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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권형택 기술 보증기금 이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16091754_29286.jpg&w=3840&q=75)
[Who Is ?] 권형택 기술 보증기금 이 사장
은행 대출 외의 조달 경로로는 채권담보부 증권 인 P- CBO 를 활용한다. 여러 기업의 회사채를 묶고... 1989년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술 신용보증기금 '으로 출범했다. 기술을 보유하고도 담보와...
정책금융기관, 7월까지 기후금융 42조 공급…연간 목표 74% 달성
신용보증기금 은 재생원료와 순환자원을 생산하는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 (P- CBO ) 방식으로 70억원을 보증 했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기후금융 사례를...
기후금융 42조 공급, 연간 목표 74%...정부 "전환금융 시장 안착 지원"
신용보증기금 은 재생원료·순환자원 생산을 추진하는 자동차부품 업체에 70억원 규모의 P- CBO 보증 을... 녹색전환 보증 은 1500억원에서 1714억원, 녹색자산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은 164억원에서 253억원으로 확대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는 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추가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CBO가 자본시장에서 특수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로 인식됨에 따라 운용상에 한계가 있음 - CBO에 대한 투자수요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추가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와 결손 발생 시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및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은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