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BS 136조원 외형 성장 그늘···기업 단기조달·공적 보증 의존 커져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이다.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이 보증 을 제공해 개별 기업보다 높은 신용 등급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P- CBO 발행 감소는 중·저 신용 기업의 자금 수요가 줄었다기보다...
‘주택금융’이 끌고 ‘기업’은 식었다…ABS 시장 ‘극명한 양극화’
반면 중소기업이 신규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로 만드는 채권담보부 증권 인 P- CBO 발행은 감소했다.... 규모의 유동화 수익 증권 을 처음 발행했다. 지난해 10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치지...
![[Invest]신보, 채권시장안정 P- CBO 모집…비우량물 조달 숨통 트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investchosun.com%252Fsite%252Fdata%252Fimg_dir%252F2026%252F07%252F30%252F2026073080007_0.png&w=3840&q=75)
[Invest]신보, 채권시장안정 P- CBO 모집…비우량물 조달 숨통 트일까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시장안정 프라이버리 채권담보부 증권 (P- 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기존에는 SPC를 설립한 뒤 유동화증권 을 발행하는 구조였지만, 신보가 기금 내 신탁계정을 통해 직접 P- CBO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추가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CBO가 자본시장에서 특수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로 인식됨에 따라 운용상에 한계가 있음 - CBO에 대한 투자수요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중소ᆞ중견기업의 성장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추가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와 결손 발생 시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및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은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