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93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09-1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fnews.kr2026-08-18중립
【정책 칼럼】 문턱 하나에 가로막힌 일상, 경기도 장애인 노후 주거 지...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 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약자 용 주택 공급과 주택 개조 지원 을 위한...
ablenews.co.kr2026-08-14중립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활동 지원 과 합리적 편의가 고용의 지속성을 좌우한다. 중·노년기에는 장애와 노화가 중첩되므로 주거 개조... 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 약자 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웹...
mediatoday.co.kr2026-08-12중립
정부가 11년간 하지 않아 사회적기업이 직접 만든 이것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0조 1항의 내용이다. 발달 장애인 은 정보 약자 이기에 법에선 정부에게 정책을... 소소한소통은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해 "정보는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삶과 직결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모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896상임위 심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를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법안 발의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7-31
2216756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주거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