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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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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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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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원식 의장, 'MIKTA' 회의서 "HDP 넥서스로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해야...
이어 "세계 곳곳의 분쟁과 재난은 사회 경제적 불안정과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며, 국경을 넘어 식량·보건... 국회는 인도적 지원 전체를 포괄하도록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과 국제 개발협력기본법 보완을 추진...
민주평통, 남북교류협력재단, 남북협력기금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사업 △ 긴급 구호 및 인도적 지원 △정책연구 및 자문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 국제 협력 및 파트너십... 지난 1990년 8월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과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튀르키예 지진' 활약 한국 긴급구호 대…미얀마는 '소극적'인 이유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난 2007년 설립된 KDRT는 대규모 해외 재난 발생 시 재난 구호 등 피해국... 이들은 당시 KDRT 출범 이래 처음으로 8명의 생존자를 구출해 국제사회 로부터 찬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의 범위에 잠재적 해외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해외긴급구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포함하도록 함 - 해외재난 시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인도적 지원은 자연 재난 및 인위 재난과 같은 인도적 위기에 대한 예방ᆞ대응ᆞ복구의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음 - OECE도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 확대 방향성이 법체계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인도적 지원 관련 법의 법위를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인도적 지원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의 범주에 포함되는 '긴급재난구호'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로 적시하여 두 법으로 나누어져 시행되는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하려는 법안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용 가능한 불용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