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8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19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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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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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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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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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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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89공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12-19
2207141상임위 심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ᆞ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김소희의원 등 11인2024-12-31
2207101상임위 심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088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 채취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의원 등 11인2024-09-19
2201974본회의 심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을 포함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 유치 시ᆞ군ᆞ자치구의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모경종의원 등 15인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