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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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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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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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정재 국회의원, ' 해저 자원 지역 세 부과' 법안 발의
지방세법 은 지하 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 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저 광물자원 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해저 광물자원 채취자 ...
'대왕고래 프로젝트' 속도…포항, 사업비 확보 나선다
현행 지방세법 은 지하 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 의 재원을 법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저 자원 개발과 관련한 과세 규정은 없다. 포항시는 해저광물자원 채취자에게 도 지역자원시설세를 ...
울산시, 해저 자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 추진
울산시의 해저 자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 추진은 천연가스가 광업법상 광물 에 해당하는 지하 자원 이어서 지방세 과세 대상이지만 동해-1·2가스전의 경우처럼 바다에 대한 '납세지 규정' 입법 미미로 과세를 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여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의 세율로 부과하고, 납세지를 해저광물자원 채취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ᆞ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 채취자에게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을 포함하고, 폐기물 매립량에 비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이를 폐기물매립시설 유치 시ᆞ군ᆞ자치구의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법안임.